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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서울시의원, 블록체인·가상화폐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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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영한 의원(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바른미래당 김영한 의원(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발전 등의 제반정책과 서울시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영한 의원이 기획했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중요한 기술로 주목되고 있으며, 금융, 유통, 공공분야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함은 물론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이미 통과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과열이나 사기·해킹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월, 김영한 의원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와 안전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수용 서강대 교수는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블록체인은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로서 금융 분야를 넘어 각종 상품·서비스의 거래, 온라인 투표 등 정치 사회제도 부문으로 응용될 가능성이 높고 운박 및 유통 고신뢰 서비스 기술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새로운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위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와 더불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도 함께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더욱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에 블록체인 전담부서(가칭 블록체인팀)를 신설하고 서울시 산하에 블록체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언했다.

하태형 법무법인 율촌 연구소장은 “한국 블로체인 암호화폐 탈한국러시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 붕괴와 벤처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 증대로 창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크립토밸리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고덕윤(피노텍 블록체인 연구소장), 김정혁(아이비즈소프트 부대표), 육상균(한국 IDR GROUP 부대표), 홍승수(코나아이 이사)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정책을 규제보다는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영한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토대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 정책 및 규제의 방향에 맞추어 스마트 도시 서울을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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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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