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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 등급 기관 절반 ‘채용비리’… 도로공사 등 17곳은 ‘A등급’

文정부 첫 공공기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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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관엔 가산점 줘
사회적 가치 반영·절대평가 도입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공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채용 비리를 저지른 기관은 ‘낙제점’을, 반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은 ‘합격점’을 각각 받았다. 정부는 경영평가 방식을 개편한 데 이어 관리 체계에 대한 개혁도 예고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석유공사 2년 연속 ‘미흡’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상대평가 결과 가장 낮은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8곳이다. 여기에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 감점을 받은 100개 기관 중 기소됐던 4곳도 포함됐다.

‘미흡’(D) 등급은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전KPS 등 9곳이다. 이 중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다. 평가 대상 123곳 중 13.8%인 17곳이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반대로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무했다. ‘우수’(A) 등급은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7개 기관이다. ‘양호’(B)는 한국전력공사 등 45개 기관, ‘보통’(C)은 한국철도공사 등 44개 기관이다.

각 기관은 상대평가에 더해 이번에 처음으로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 구간을 설정하는 절대평가도 받았다. 절대평가에서 A등급 9곳, B등급 43곳, C등급 50곳, D등급 12곳, E등급 9곳 등으로 분류됐다.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다음 연도 예산 등에 반영된다. 공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116개 기관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경영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에 가산점을 준 반면 채용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은 감점을 받았다. 맞춤형 평가와 참여개방형 평가가 이뤄졌다는 점도 눈에 띈다. 평가단을 공기업 평가단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하고, 공공기관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평가한 것이다. 대학생 참관단이 경영평가 실사 과정에 참여한 것도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평가단 구성도 다양해졌다. 과거에는 ‘경평 마피아’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특정 인사들이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는 평가단 교체 비율을 기존 30%에서 60%로 높였다. 박봉용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은 “지난해까지는 경영평가단의 84%가 행정학·경영학·회계학과 교수였지만 이번에는 그 비중이 63%로 줄고 이공계 등 분야별 전문가 비중이 8%에서 28%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혁 예고

다만 평가지표 자체가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든 것이어서 일부 혼선이 빚어지는 등 과도기적 현상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경영평가는 노동조합을 ‘악의 축’처럼 여기고 성과평가만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이번에 참가해 보니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강조하는 걸 보고 정권 교체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평가단 워크숍을 하긴 했지만 평가단 전체적으로 바뀐 흐름이나 분위기가 제대로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여전히 기관의 효율성과 수익성 중심의 평가가 중심인 경향이 있다.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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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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