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돌 맞는 ‘맞춤형 보육’ 문제점

종일반 자격에 ‘유산’ 없어 혼선
프리랜서 자기기술서·근로증명
지자체 담당자별 판단 기준 달라
종일반 이용 가능한데 활용 못해

“종일반 기본으로 운영” 밝혔지만
복지부장관 정책 달라진 게 없어

만 2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맞춤반(6시간)으로 보내던 전업맘 김현주(33·가명)씨는 최근 종일반(12시간)으로 자격이 바뀌었다. 둘째를 임신해 출산 때까진 종일반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유산하는 아픔을 겪은 김씨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임신한 상태가 아니니 ‘맞춤반’으로 다시 자격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종합육아지원센터에 문의하자 “어린이집과 협의해 종일반에 있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론 주민센터에 통보하고 맞춤반으로 바꾸는 게 맞다”는 답을 들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유산은 모성보호 차원에서 출산 예정일까지 종일반 신청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다음달이면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 2년째를 맞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일반과 맞춤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혼선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보육제도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과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으로 나눠 맞벌이, 다자녀 등 장기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만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도입 당시 전업맘은 맞춤반, 워킹맘은 종일반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모호한 규정이 많았다.

김씨가 겪은 ‘유산’은 복지부의 ‘종일반 자격 기준’에 없어 지자체와 일선 어린이집에서 혼선이 빚어진 사례다. 복지부 관계자는 “참고 자료로 보낸 ‘민원 대응용 FAQ’(자주 하는 질문들)에서 유산을 종일형 신청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지만 어린이집은 물론 지자체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전업맘 이주언(30·가명)씨는 간헐적으로 실신하는 지병이 있지만 만 0세와 만 2세인 아이들을 종일반에 맡길 수 없다. 종일반 자격 기준에는 ‘1개월 이상 입원’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해서다.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실신할지 모르는 이씨는 해당 진단서를 받을 수 없었다. 이씨는 “요리하다가 쓰러지거나 실신한 사이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까 봐 걱정되지만 추가 금액을 내지 않으면 종일반 돌봄을 받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프리랜서를 비롯한 ‘기타 근로자’도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와 근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자체에 제출해 인정을 받아야만 종일반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담당자별로 판단이 달라 일선에선 최대한 구구절절하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서술해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심사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도 종일반 이용 비율이 70~80%에 이를 정도로 넓은 범위에서 신청을 받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맞춤반과 종일반을 나누는 데 행정력과 예산을 들일 바에야 부모가 상황에 맞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종일반을 기본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달라진 게 없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