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 등 8개 지자체 감사

‘분류식 하수관’ 설계·시공 허술
빗물·오물 섞여 하천·바다 방류
환경부 지도·감독 소홀 드러나
“사업 평가뒤 보조금 차등지원을”

정부가 해마다 1조원가량을 지원하는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차단체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빗물(우수)과 오물(오수)을 분리해 처리하는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환경부도 해당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감사원은 올해 4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부산시 등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기존에는 생활하수와 빗물을 하나의 관에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합류식 하수도’가 많았다. 하지만 이는 하수처리 효율을 떨어뜨리고 하천·해양 오염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컸다. 이에 환경부는 하수 가운데 오수와 우수를 나눠 오수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우수는 별도 처리 없이 하천이나 바다에 그대로 방류하는 ‘분류식 하수처리’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2002년부터 정비사업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전국 지자체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에 1조 2113억원을 집행했다.

분류식 하수관을 도입하면 각 가정과 지자체의 하수처리 비용을 낮추고 하천·해양 오염도 줄일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하수처리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부산시는 2009년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지역에 분류식 하수처리 사업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 지역에서 2014년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12개 건물의 하수처리 실태를 점검해 보니 해수욕장 인근 3개 건물에서 오수를 하수처리장이 아닌 우수관을 통해 바다로 흘려보냈다.

올해 1월 건축 허가를 받은 A모텔은 건물 배수관이 오수관로와 60m 이상 떨어져 있어 연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물을 그대로 바다로 쏟아냈다. 2016년 건축 허가를 받은 B모텔과 C모텔 역시 배수관을 우수관에만 연결해 오물을 바다로 방류했다. 부산시가 이 건물들을 연결하는 오수관로를 설치하지 않은 탓이었다. 감사원은 부산시장에게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오수가 우수관을 따라 해양에 방류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광주시는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설계가 잘못돼 비가 많이 오면 오물·빗물이 섞여 하천에 방류됐다. 충북 청주시는 우수관과 오수관을 잘못 연결해 빗물과 오물이 섞여 하수처리시설로 흘러가게 방치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일부 지역에 오수관을 설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류식 하수관로 설계·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환경부도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우수’의 수질을 확인하고 오염원을 조사하는 등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분류식 하수처리 사업이 끝났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우수가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등 사업 성과가 저조했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일괄적으로 국비를 지원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하천에 방류되는 우수 유량·수질 등 사업 성과를 평가한 뒤 지자체에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