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트장 중심”… 특허심사 품질 높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혁신체계’ 도입… 파트장 130명 임명

“무효심판 인용 5년내 44%→33%로”

특허청이 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심사파트 중심의 심사품질 혁신 체계’를 도입했다.

심사관 증원과 별개로 내부 역량을 활용한 자구책이다. 혁신을 주도할 파트장 130명(파트장 겸임 과장 32명 제외)을 임명했는데, 승진 문제가 심각한 중간 간부(5급)들의 사기 진작책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특허등록(12만 662건) 대비 무효심판 청구율이 0.44%(529건)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효심판 인용률은 44%에 달한다. 무효심판이 제기된 2건 중 1건은 심사가 번복된 것으로 심사 품질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허청은 인용률을 2022년까지 33%로 낮출 계획이다. 심사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제고는 심사관이 확충되면 개선될 수 있지만 증원이 쉽지 않다. 평균 30명에 이르는 심사부서에서 과장의 관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이에 따라 심사 파트장과 동료 심사관을 포함한 집단지성으로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심사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파트장은 각 심사관의 심사를 결재했지만 평가 부서가 따로 있어 평가에 대비한 형식적 요건만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개편된 체계에서는 파트장이 각 심사 결과와 심사관의 평가를 전담한다. 특히 파트장이 판단해 협의가 필요하거나 신규성·진보성 등 권리부여 기준이 혼란스러울 때 심사파트(5~6명)에서 판단 차이를 좁히는 역할도 수행하도록 했다. 각 심사관의 책임을 강조한 이전 평가 중심체계에서 심사 파트가 ‘원팀’으로 협력해 심사하는 방식이다.

파트장은 공모를 거쳐 서기관과 경력이 많은 사무관들이 임명됐고 이 중 여성 간부는 22명이다. 지난 3일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례적으로 파트장 전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성 청장은 “지식재산권 창출은 고품질 심사가 출발점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사 품질 혁신을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7-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