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못한 ‘비운의 책’ 그 위대함과 위로 만나볼까

새달 1일부터 청주직지코리아국제페스티벌

2022년부터 춘천 의암호서 요트 즐긴다

해수부 주관 내수면 마리나 사업 확정

전북 농가소득 최고 효자는 파프리카

지난해 496곳 단위면적당 소득 분석

공사현장 먼지 피해, 사진·동영상도 ‘인정’

중앙환경조정위, 사진 검토해 첫 배상 결정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사현장의 먼지 농도 측정자료가 없더라도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도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경기 여주 외곽의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된 소음 및 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신청인(피해자)에게 226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5명은 주변에서 이뤄진 공사로 소음·먼지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재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심사관과 전문가(소음·진동 기술사)를 통해 현지 조사한 결과 소음도는 수인한도(6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먼지와 관련해서는 농도 측정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사진이 제출됐다.

공사장 먼지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지농도가 수인한도(1시간 평균 200㎍/㎥)를 초과해야 한다. 먼지 측정자료가 없다면 비산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피신청인은 비산먼지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위원회는 사진을 증거자료로 검토한 결과 소음·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분쟁지가 소음원이 없는 전원주택으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더 컸을 것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피해 배상액은 1명당 45만 2350원, 총 226만 1750원으로 결정했다.

오종극 위원장은 “공사현장의 먼지(날림먼지)는 측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사 당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등도 증거자료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가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유기농 수제쿠키, 알고보니 코스트코 재포장…맘

지난 7월부터 13차례 걸쳐 사기 판매 의혹해당 업체, 의혹 일부 인정하고 사과소비자들 단체 형사 고소 준비중대형마트에서 염가…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저출산 극복 통합망 ‘성북 정보 바다’ 열린다

새달 공식 개통 ‘성북 온가족 행복망’ 점검 나선 이승로 성북구청장

동대문의 무한 돌봄…자살률 낮은 도시로

8년 만에 자살 인구 절반 수준 감소…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보듬누리’ 결실

체육관에도 스마트 전광판…첨단기술 만난 영등포 행정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행정서비스 분야에 사물인터넷 도입·확대

경기 광주시장과 ‘맛있는 소통’

28일 시청 잔디광장서 ‘자연채 행복밥상 문화축제’… 식사·요리경연·공연 등 행사 풍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