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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소화전’ 개발… 화재 조기 진압, 외국인 세금 체납 정보 실시간 공유

공공업무 혁신 우수 11곳 선정…경북도·농어촌공사 최우수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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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북도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소화전’을 개발해 특허까지 받았다. 소화전 관리시스템을 자동화한 것이다.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를 방지해 화재 진압 ‘골든 타임’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소화전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소방 인력을 줄여 효율적인 인력 활용도 가능해졌다. 배수와 결빙 여부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화재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방용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됐다.

#2. 법무부는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외국인 세금 체납 정보’를 공유했다.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해엔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8404명의 체납 외국인에게 세수 납부 명령을 내려 23억원을 거둬들였다. 다른 외국인들의 자진 납부도 477억원이나 이뤄졌다.

행안부는 12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일하는 방식에서 혁신을 보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자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콘서트’를 열었다. 각 기관으로부터 공모를 받아 총 11곳이 선정됐다.

경상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 최초의 ‘전자수용재결시스템’을 구축했다. 서류 제출을 전자화했다. 이를 통해 용지 보상이 합의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업무 소요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20일로 크게 단축했다. 아울러 보상비 지급전표를 작성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부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투명성도 높였다.

법무부, 전라북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 인제군이 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서와 관련된 진료 기록을 중계시스템을 통해 전자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이 높아져 의료기관 19억원, 심평원 11억원 정도의 연간 예산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농촌진흥청,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업을 통해 친환경 국내 귀리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7-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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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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