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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신설… 가계금융과 등 6개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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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국이 신설됐다. 또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육성, 가상화폐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금융혁신기획단도 2년 동안 한시 조직으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융소비자국과 그 아래 가계금융과가 새로 생기는 것이다. 기존 금융산업국과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돼 있던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금융위는 조직 체계가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구성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소비자국은 서민금융과, 자본시장과, 가계금융과 등 6개 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가계금융과는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차주 지원을 전담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각각 바뀐다. 또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고 인력도 9명 증원하기로 했다. 금융혁신기획단 산하에는 금융혁신과와 금융데이터정책과가 생겨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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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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