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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도에 이어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부지 공영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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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 최대한 단축

발암물질인 ‘벤조 a 피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연현마을 주민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아스콘 공장이 공영 개발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아스콘 공장 제일산업개발 부지를 경기도와 협력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안타깝다며 연현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이 근본적을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스콘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다. 공영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는 시민들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만큰 도와 시는 협치를 통해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임기 첫 현장방문지로 연현마을을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4자 협의체(지역주민과 사업자, 경기도와 안양시) 구성을 통한 공영개발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사업자가 흔쾌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익을 나눌 수 있어야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라며 “협의체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해결 방안을 만들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 출입기자와 오찬간담회에서도 “아스콘 공장을 수용해 업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아파트 건설 등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재차 제안했다.

하지만 이 지사의 거듭된 공영개발 약속에도 연현마을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며 공장 재가동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연현초교 재적학생 673명 중 224명이 등교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9일 제일산업개발이 제출한 가동재기 신고를 경기도가 수리하는 등 아스콘 공장 재가동 조짐이 보이자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안양시도 지난 11일 해당 업체가 제출한 악취저감시설 변경신고를 반려하지 않고 법에 따라 검토중에 있다. 지난 13일 연현초교 학생들과 학부모 등 500여명이 안양시청에서 해당 업체가 낸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반려하라며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공장 폐쇄나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생계 문제를 거론하며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도 “벤조 a 피렌에 대한 법적 허용기준이 없어 이 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폐쇄의 강한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장 가동 중단 기간을 마냥 연장하기도 어렵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이어 안양시가 또 다시 제알산업개발 부지를 공영 개발 추진 의사를 밝혀 아스콘 공장 재가동을 놓고 빚어온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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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