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조명래 ‘4대강 청문회’ 파고 넘을까

23일 환경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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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검침원 등 35만명 ‘명예 복지공무원’ 양성

간호·복지공무원 1만 5500명 추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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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가칭) 35만여명을 양성한다. 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 5500명을 추가 고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제도 개편이 있었음에도 생활고로 인한 가족 사망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런 내용이 담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서울 서대문구의 ‘복지천리안’에서 따온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과 통장·이장, 지역 주민, 아파트 관리자, 수도·가스 검침원 등으로 구성된다. 읍·면·동 1개 지역당 평균 100명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초기 복지 위험을 감지해 위기 가구를 관련 기관으로 연계한다.

위기 우려 가구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한부모 가구나 1인 가구(중·장년, 노인), 고시원이나 원룸 등에 사는 주거 취약 가구 등이다.

읍·면·동 차원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2022년까지 사회복지직(1만 2000명)과 방문간호직(3500명) 공무원을 충원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읍·면·동당 평균 6.4명에 불과한 복지공무원 수가 방문간호사를 포함해 10명으로 늘어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7-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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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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