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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다시 힘 받는 행안부 ‘재난안전 경력’

金장관 불출마로 인사 방침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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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국민안전 확보 거듭나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가 추진하던 ‘안전스펙’ 인사 방침에 다시 눈길이 쏠립니다. 행안부에서 고위직에 오르려면 재난안전관리본부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내부에선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의 지시로 이러한 인사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난 업무는 업무 강도가 세다 보니 다들 맡기를 꺼려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이 낮아지는 걸 우려한 김 장관이 ‘극약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출세하려면 ‘빡센’ 곳에 있다 와라”는 거죠. 김 장관이 떠날 수도 있다는 소문에 흐지부지될 것이란 얘기는 불출마 선언으로 쑥 가라앉았습니다.

대체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왜인지 행안부 공무원들의 표정이 복잡합니다. 행안부 A사무관은 24일 “고위직에선 ‘제너럴리스트’의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멈칫거렸습니다. B서기관도 “필요하긴 하죠”라며 떨떠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행안부가 서로 다른 두 조직이 합쳐졌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행정’과 ‘안전’ 두 파트는 내무부 시절부터 지금껏 숱한 만남과 이별을 겪어 왔습니다. 지금은 합쳤지만 아직도 내부에선 서로 ‘내외’하는 분위기가 있죠. 지금은 같이 있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괜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클 겁니다. 다시 분리된다는 얘기가 아직까진 없었지만요.

정부의 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공무원이 안전 분야에서 기량을 발휘한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승진에 눈먼 공무원이 시간만 때우다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조치 이후에도 정부의 재난안전 업무는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이뤄져야 하니깐요. 안전 스펙이 단순히 중앙부처의 인사 방안으로 그칠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재난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7-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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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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