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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장관 불출마로 인사 방침 재조명

재난 대응 국민안전 확보 거듭나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가 추진하던 ‘안전스펙’ 인사 방침에 다시 눈길이 쏠립니다. 행안부에서 고위직에 오르려면 재난안전관리본부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내부에선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의 지시로 이러한 인사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난 업무는 업무 강도가 세다 보니 다들 맡기를 꺼려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이 낮아지는 걸 우려한 김 장관이 ‘극약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출세하려면 ‘빡센’ 곳에 있다 와라”는 거죠. 김 장관이 떠날 수도 있다는 소문에 흐지부지될 것이란 얘기는 불출마 선언으로 쑥 가라앉았습니다.

대체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왜인지 행안부 공무원들의 표정이 복잡합니다. 행안부 A사무관은 24일 “고위직에선 ‘제너럴리스트’의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멈칫거렸습니다. B서기관도 “필요하긴 하죠”라며 떨떠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행안부가 서로 다른 두 조직이 합쳐졌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행정’과 ‘안전’ 두 파트는 내무부 시절부터 지금껏 숱한 만남과 이별을 겪어 왔습니다. 지금은 합쳤지만 아직도 내부에선 서로 ‘내외’하는 분위기가 있죠. 지금은 같이 있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괜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클 겁니다. 다시 분리된다는 얘기가 아직까진 없었지만요.

정부의 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공무원이 안전 분야에서 기량을 발휘한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승진에 눈먼 공무원이 시간만 때우다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조치 이후에도 정부의 재난안전 업무는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이뤄져야 하니깐요. 안전 스펙이 단순히 중앙부처의 인사 방안으로 그칠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재난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7-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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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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