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의 역습 <중>] ‘2030 국가 로드맵 수정안’ 확정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이상기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청사진이 확정됐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져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이정표가 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기존 로드맵상 국외 감축 비용 9조~18조원

2015년 발표한 기본 로드맵과 비교해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8억 5080만t) 대비 37%(3억 1480만t)를 줄이는 감축 목표를 유지했다. 다만 감축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감축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불확실한 국외 감축분(11.3%·9600만t)을 4.5%(3830만t) 줄이는 대신 국내 감축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2030년 국내 감축분이 기존 로드맵(2억 1910만t) 대비 26.1% 증가한 2억 7630만t으로 늘었다. 이는 1000㎿급 당진 화력발전소(연평균 가동률 77% 때 640만t 배출) 43개의 연간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같은 규모다. 전기차 300만대 보급과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 등으로 감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외 감축은 산림흡수원을 활용하고 개도국과 양자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 개발과 남북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감축 잠재량을 발굴해 국외 감축에 나선다. 국내 산림 경영 강화를 통한 산림흡수원 활용으로 2030년까지 2210만t을 줄이고 국외 감축은 연말로 예정된 국제사회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대표인 김주진 변호사는 “수정안은 발전부문 감축을 되레 축소했고 국외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한 산림흡수원은 국제 사회의 인정 여부가 불확실해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라며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변화를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이고 효과가 높은 노후 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신설 중단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국외 감축분을 축소해 국내로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외 감축은 해외 탄소배출권 구매 방식과 해외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통해 국제 사회로부터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기존 로드맵상 국외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1년부터 10년간 9조~1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분담하게 돼 장기적으로 국제 배출권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 해외 프로젝트는 비용 상승과 높은 리스크, 국제 사회의 인정 여부 등이 맞물려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는 “국외 감축분의 국내 이전으로 부담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화석연료 사용 감축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편익과 국내 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1t 줄이면 EU 산정방식 최고 9만 7692원 효과

미세먼지 감축 편익과 관련해 1t을 줄일 때 국제통화기금(IMF)은 5382~1만 6118원,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한 유럽연합(EU) 산정 방식으로는 3만 2621~9만 7692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감축은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총론엔 동의하지만 막대한 비용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저탄소 전략은 지구적 핵심 어젠다로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실천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