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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민원 종류 따라 행정기관 제각각…주민센터서 ‘원스톱 처리’ 안 될까요

② 통합 공공서비스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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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이 개방되기 전인 1990년대까지만 해도 20대 남녀가 책을 사고 짜장면을 먹은 뒤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시려면 서점과 중식당, 영화관, 다방을 일일이 돌아다녀야 했다. 당시 극장은 한 개의 영화만 상영하는 단관(單館)이어서 원하는 영화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야 했다. 하지만 지금의 20대는 그런 식으로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있는 복합쇼핑몰에 가면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어서다. 이를 모방해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도 지금의 복합쇼핑몰처럼 주민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급자 중심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경기 파주에 사는 주부 장모(39)씨는 다섯 살배기 딸을 키우면서 현 정부 업무방식에 아쉬움이 많다. 서비스 제공 기관이 산재돼 있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일일이 찾아다니기가 쉽지 않아서다.

예를 들어 매달 자녀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신청·상담하려면 집 근처 주민센터로 가야 한다. 반면 아이 실종에 대비해 지문을 사전 등록하려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야 한다. 두 가지 모두 아이 관련 서비스임에도 방문기관이 다르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주민세와 같은 지방세 민원은 지자체를 찾아가야 하지만 연말정산 등 국세 관련 민원은 세무서에서 해결해야 한다. 사실 주부 입장에서는 뭐가 국세이고, 뭐가 지방세인지 구분 자체가 어렵다.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도 처리하는 곳이 서로 다르다. 주차 위반이나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는 구청 등에서 처리하지만, 신호 위반·과속·차선 위반 범칙금은 경찰서에 문의해야 한다.

각종 증서의 발급처도 제각각이다.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권은 구청에서 처리한다. 소방점검 관련 장비를 빌리려면 소방서로 가야 하고, 아이에게 쓸 착유기(모유를 짜주는 기계)를 빌리려면 거점 보건소로 가야 한다. 국민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지역 고용노동청으로 가야 한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어느 정도 공공서비스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서비스는 단순히 외부 사이트를 연계해 주는 ‘통로’ 역할에 그치고 있다. 장씨는 “민간 영역은 소비자 편의에 맞춰 모든 서비스를 발전시켜 가는데 공공 영역은 여전히 주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면서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왜 공공서비스를 모두 통합해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나의 사업도 규제기관 나뉘어 있어 불편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이모(33)씨는 몇 년 전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황당하다. 당시 한 지방자치단체(시)가 공모한 창업 지원 사업에 식품 배달 관련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내 호평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이씨가 속한 팀의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좋은 아이디어”라며 창업 자금을 대줬다. 하지만 사업에 나선 뒤 한 달쯤 지나자 구청에서 “이 사업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행정처분에 나섰다. 결국 이씨는 동료들과 상의한 뒤 사업을 접었다. 이씨는 “시에서는 창업하라고 돈을 대주고는 나중에 구에서 이를 금지하는 행태가 이해하기 힘들었다”면서 “미국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처럼 창업자는 아이디어만 내고 사업성이나 법률 저촉 여부 등은 돈을 대는 지자체 등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 분야에서 서비스 일원화에 나서고 있다.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는 농업용 드론이 한 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혁신 해커톤’(한정된 기간 안에 참여자가 팀을 이뤄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행사)과 드론 제작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안전성 인증과 농업기계 검사기관을 일원화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의 사업에 여러 규제기관이 얽혀 있는 것이 농업용 드론만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전기차 관련 사업 역시 규제기관이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뉘어 있어 일반인은 자신의 민원을 어느 부처에서 해결해야 할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부처별로 유권해석이 다르면 이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현상은 ‘불편한 건 주민이지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공직사회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공공서비스도 한곳에서 통합 서비스돼야

이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등을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거점화해 모든 종류의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이러면 인력 운용 효율이 높아져 야간 업무도 가능해진다. 노인에게는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도 힘든 일인데, 거점 센터는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공공서비스 통합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호주의 ‘센터링크’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복지와 고용, 창업 등 주민이 정부 지원 관련 민원을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처리하고 결과를 책임진다.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구체적인 절차를 몰라도 일단 센터링크를 찾아가 민원을 상담한다. 이 교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 관련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시범 사업을 제안한다”면서 “유모차가 ‘마패’(프리패스 상징)처럼 통용되도록 거점센터에서 모든 국가적 역량을 통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치흠 행안부 민원서비스정책과장은 “현재 행정학계 등에서도 주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모든 종류의 민원을 한곳에서 통합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지금의 공공서비스 공급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7-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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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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