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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교체…‘부동산 시장 안정’ 자신감?

집값 반등 조짐에 바뀌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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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무르는 자리입니다. ‘규제냐, 완화냐’는 부동산 정책의 큰 줄기를 잡는 것은 물론 재건축, 임대주택, 주거복지 등 세부적인 정책까지 진두지휘합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수장이 교체돼 관심이 쏠립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국토도시실장에 박선호 전 주택토지실장을 임명하고, 주택토지실장에 이문기 전 대변인을 승진 발령했습니다. 보통 중차대한 시기에 수장을 바꾸면 ‘문책성 인사’라는 뒷말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놓고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는 정부의 자신감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달 초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전격 교체되자 ‘진에어 사태’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됐던 것과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박 실장은 2016년 1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주택토지실장으로 재직하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치솟던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주택 시장은 8·2대책의 효과 본격화, 재건축 규제 정상화,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택토지실 직원들이 너무 바빠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웃는 얼굴을 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확고하게 안정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이제 공은 이 실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실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 종합부동산세 개편,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이 실장은 “박 실장에게 바통을 이어받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장이 바뀌어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7-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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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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