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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약발 안 듣네!

평가기준 까다로워 음식점 참여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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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내기 위주로 무리하게 추진 문제”
시행 1년 불구 지정 업소 2%도 안돼

정부가 국민들의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도입한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 자치단체와 음식점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전국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부터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에 들어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희망하는 음식점을 평가한 뒤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좋음’(★), ‘우수’(★★), ‘매우 우수’(★★★) 등의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등급을 받은 업소는 2년 동안 현장 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홈페이지 게시 홍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의 혜택을 받는다. 대상은 17개 시·도 모범음식점 1만 9000곳, 관광특구 및 특화거리 내 음식점 4만 2000곳 등 모두 6만 1000곳이다.

하지만 사업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등급을 받은 업소는 2%에도 못 미치는 1201곳에 불과하다. 식약처가 지난해까지 위생 등급 음식점 6000곳을 지정하려던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시·도별로는 서울 256곳, 경기 235곳, 경남 170곳, 부산 79곳, 인천 74곳 등이다. 이마저도 대형 음식점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 음식점이 몰린 세종, 광주, 대전, 울산, 충북, 강원, 전북, 제주는 10~30곳에 그쳤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위생 등급을 받기 위한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등급을 받으려면 객실과 조리장, 개인위생, 소비자 만족도, 영업자 의식 등 90여가지 평가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또 영세한 음식점들이 등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 개선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다. 게다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홍보 부족으로 국민의 관심 밖에 있다.

자치단체와 음식점들은 지난 1년간 줄곧 식약처에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를 외면하고 음식점등급제 확대 시행에만 열을 올려 비난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약처는 2021년까지 위생 등급 음식점을 9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음식점 관계자들은 “음식점등급제가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결국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고 자치단체 측은 “식약처의 음식점등급제가 실적내기 위주로 무리하게 추진돼 행정 불신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8-07-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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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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