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10년간 2.8조 투자

복지부 ‘헬스케어 발전전략’ 최종 확정

서울, 지역을 품다

서울·로컬의 맛있는 만남 ‘상생상회’ 핫플레이스로

“인천이 남북사업 주도… 동북아 평화·경제 중심도시로

‘탈권위·소통 행보’ 박남춘 인천시장 인터뷰

1980년 전후 79만 9693명에 수여…전두환 정권 ‘국난극복기장령’ 폐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두환 정권이 1980년 전후를 ‘국난 기간’으로 규정하고, 당시 복무한 군인·군무원·공무원·주한 외국군인 등 총 79만 9693명에게 수여한 ‘국난극복기장’의 근거 법령이 폐지됐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국난극복기장령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1981년 3월 2일 제정된 국난극복기장령은 제5공화국 출범일인 1981년 3월 3일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기장 명칭에 역사적 오류가 있고 기장 수여가 모두 종료돼 사문화됐다. 국난극복기장령을 적폐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08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온몸에 가래침, 바지도 벗겨…인천 중학생 끔찍

가해 10대 4명 모두 상해치사로 구속 기소피해자 패딩 바꿔 입은 10대, 사기죄 추가또래의 집단폭행을 피하려다 인천의 15층 아파…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마을 가꾸며 삶을 바꾸다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시흥동 마을사업 1년 성과 발표

꼼꼼한 영등포

안전 사각지대 고시원 특별 점검…화재감지기 설치 등 넉넉한 지원

훈훈한 동대문

IoT활용 안전·건강 솔루션 사업…독거노인 대상 겨울나기 서비스

마포, 2년 연속 민원행정 최우수 선정

민원인들에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다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