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강남 전체가 극장

26일 강남페스티벌 팡파르

돼지열병 우려에도 중대본 안 꾸린 행안부

농식품부 월권·공포심 유발할까 신중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

이 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건 혁신 포기”

[관가 블로그] 4대강 조사·평가단장에 누구?

출범 1개월 늦어지고 조직도 줄어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위상 약화 속 ‘4대강 보’ 운명 결정

4대강 보의 운명을 결정할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이 ‘1실 1국 4과’로 축소 출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첫 수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사·평가단은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보의 처리 계획을 마련할 한시 조직입니다.

7월 출범 계획이 늦어진 데다 ‘1실 2국 6과’으로 설계된 조직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며 축소돼 위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내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정부뿐 아니라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미흡하다”고 토로합니다.

조사·평가단은 단장과 조사평가지원관을 두고 기획총괄·유역소통·평가총괄·개방팀(과)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기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대응팀을 뒷받침하고 모니터링팀도 운영합니다.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지 않는 대신 그간 운영한 물포럼과 상황실 등의 인력풀을 활용해 민관이 참여하는 기획위원회와 민간 중심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 간부는 “전체적으로 아쉬움은 있지만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1급이 단장을 맡은 것은 다행”이라며 “구체적인 조직과 역할은 운영 세칙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첫 조사·평가단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 등 외부 영입설이 돌기도 했지만 환경부 공무원이 맡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정부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기존 3명의 실장 중에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조직이 축소되면서 1급 승진자가 갈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평가단이 보 개방 계획을 정하고 개방 영향 평가를 거쳐 처리 계획안을 마련하면 내년 6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8-14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이씨, 경찰 추궁에 한 말이

화나면 매우 난폭… 아내·아들 폭행도 20세 처제 성폭행 뒤 둔기로 때려 살해 봉지 등으로 여러 겹 싸 야적장에 유기 “계획적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아침 7시, 청소대장이 뜬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내년 5월, 성북에 문화공간 선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상수도 현대화 3300억 투입 협약

이철우 경북도지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