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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통계 안 잡히는 고용 흐름 놓치지 말아야”

“고용률·근로소득 올라가고 있지만 제조업·자영업 타격… 고통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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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고용 현안과 관련해 “통계는 통계대로 받아들이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흐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희망적 수치에 안주하지도 말고 비관적 수치에 위축되지도 말며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현실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고용 동향과 관련해 “고용률과 상용근로자는 추세적으로 늘고 있고,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도 올라가고 있다”면서도 “취업자 증가 폭은 급격히 둔화되고, 최근에는 실업자도 늘었다. 조선과 자동차 같은 제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임시직과 일용직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1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국민 생활은 큰 영향을 받고, 그중 고용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큰 변화를 보면서 동시에 국민의 고통을 살펴야 한다”며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을 가장 현명하게 써야 한다”며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에게 ‘대관소찰’(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고용 동향과 대응 방향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한국노동연구원장이 고용 변화 원인 등에 대해 진단하고, 참석자들은 현재 고용 상황의 문제점, 일자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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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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