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강력사건에도 손놓은 당국

민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아 행정 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29일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주민 소통과 열린 행정을 위한 민원인 상대 업무가 대폭 늘면서 협박과 폭력 등 민원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4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사무소에서는 민원인 A씨가 휘발유를 든 채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1.5ℓ짜리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들고 찾아와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만 오면 저지대에 위치한 상가가 침수된다”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에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주민 B(77)씨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이 숨지고 민간인 1명이 부상했다. B씨는 2014년 봉화로 귀농한 뒤 물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이웃 주민과 민원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공무원 및 경찰에 불만을 품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18일 인천시청 민원실에는 60대 중반의 남성 C씨가 가스총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꺼내 보이며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공무원을 협박했다. C씨는 “집 앞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으니 치워 달라. 인천 공원·유원지에도 쓰레기를 근절해 달라”고 15분가량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다 “민원이 접수됐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듣고 나서야 민원실을 떠났다. 2008년에는 강원 동해시청 민원실 직원이 대낮에 30대 남성이 이유 없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얼굴을 마주하는 업무 특성상 민원실을 밀폐 공간으로 만들 수도 없어 자치단체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최근 발생한 봉화 엽총 사건 이후 경북도를 중심으로 청원경찰 증원과 가스총 등 장비 보강,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원근 동해시 민원과장은 “동해시는 민원실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 민원실로 통하는 현관에 가스총을 소지한 청원경찰을 상주시키고, 민원인이 공무원과 밀착 상담을 원할 때는 잠금 장치를 열어 줘야 민원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었다”며 “갈수록 민원인 상대 업무가 늘어 안전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