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수체계 직무급제 추진…민간 임금체계 개편으로 이어지나

연공서열 강한 현행 제도 손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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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직무급 활용 사업장 22.7% 뿐
공공운수노조 “公기관 모든 노동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돼야”

정부가 현재 호봉제인 공공기관 보수 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 나서면서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까지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직무급제는 직무별 전문성과 난이도, 업무 성격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는 폐지되고 일하는 만큼 월급을 받는 직무급제로 임금 체계가 바뀐다. 같은 공공기관 안에서도 업무량이 많거나 중요한 일을 맡은 직원에게는 연봉을 더 주고, 상대적으로 쉬운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월급을 덜 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분야별 기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 체계 운용방향’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보수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연공서열이 지나치게 강한 현재의 임금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공공기관 직원들을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노동자 사이에 분열과 차별을 야기하고, 저임금 고착화와 임금상승 억제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직무등급에 따른 표준임금제’를 적용한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정윤희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현장에서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자 등 모두 3개의 임금 체계가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무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성명을 통해 “단순히 호봉제, 직무급제의 선택이 아니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전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 실현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임금 표준을 만드는 노정협의를 제안했다.

공공부문에서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민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 중 기본급 운영체계가 있는 곳의 40.8%는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반면 직무급을 활용하는 곳은 전체의 22.7%에 그쳤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직무급제 도입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좀더 엄격한 직무 분석과 가치 평가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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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