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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경총 괘씸죄?…고용부, 대대적 지도 점검

사용자단체 업무 전반 조사 이례적…최저임금 인상 등 반대 ‘손보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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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한 지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적폐 청산’의 연장선으로, 경총 군기 잡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고용부 출신인 송영중 전 경총 부회장이 내부 갈등으로 취임 3개월 만에 해임된 것과 관련해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총은 대표적인 사용자단체로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정부 노동 정책에 반대 의견을 견지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김영배 전 부회장이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다.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고용부는 “법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이며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적폐 청산과는 무관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고용부가 설립을 허가하고 관리·감독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매년 20% 이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총은 고용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관리·감독 대상에 속합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서류심사 등을 통한 지도 점검 이후 지난 8년간 단 한 차례의 지도 점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지도 점검이라는 해명에도 온갖 추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고용부 직원들이 사무실에 상주해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를 벌이는 것은 30여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 지도 점검에 투입된 인원도 10여명으로 통상적인 점검 때보다 3배나 많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경총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점검 인원이 많아졌다”는 입장입니다. 경총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약 70억원의 정부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상당액을 임원들의 특별상여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김 전 부회장 시절 일부 사업 수익을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부의 먼지떨이식 조사는 ‘이번 기회에 경총을 손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여 뒷맛이 씁쓸합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9-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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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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