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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꼬여 가는 환경부 장관 인선… 또 현직의원? 연말?

환노위 파상공세 견딜 ‘맷집·입담’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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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원 최상의 카드… 환경부도 환영
여당 내부서는 현역 8명 돼 부담 느껴

환경부 장관 인선이 꼬여 가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거취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1~2주 후 추가 인선을 예고했던 청와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포함해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원포인트 개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러야 연말쯤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차기 환경부 장관 후보를 쉽게 내놓지 못하는 게 청와대가 추구하는 ‘이상’과 인재풀 간 간극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청와대가 원하는 환경부 장관의 제1 조건은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로 맞추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1기 내각 구성을 봐도 이러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유력한 장관 후보로 거론되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조항에 걸려 ‘컷오프’됐다는 후문입니다.

나아가 청와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파상 공세를 견뎌낼 인물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김 장관이 환노위에서 야당의 베테랑 의원들에게 집중포화를 받아 제대로 환경부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후임 장관은 ‘맷집’과 ‘입담’을 겸비한 내공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이로 인해 개각설 제기 이후 회자되던 ‘학자 발탁론’이 힘을 얻지 못했다는 해석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여성 의원이 최상의 카드로 보여집니다. 환경부 공무원들도 물관리 일원화를 비롯해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고 국회의 ‘외풍’을 막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부처 내부 사정을 잘 몰라 관료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더욱이 환경부 장관까지 현역 의원으로 채우면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현역 의원이 8명이나 돼 여당에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청와대가 의원들을 다 빼가면 소는 누가 키우냐”며 “이럴 거면 의원내각제를 선언하는 게 낫겠다”는 뒷말까지 나옵니다. 야당의 한 의원은 “이낙연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전남(흑산도)에 공항을 만드는 것을 반대한 김 장관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야당 의원 등쌀에도 눌리는 마당에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총리조차 면을 안 세워 주면 버틸 장관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수선한 환경부와 달리 일단 교체 부담에서 벗어난 김 장관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방문해 추석 연휴 귀경길 기상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활동에도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추가 인선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기에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장관이 불안한 입지를 극복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립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09-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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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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