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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관급·1급 공관장 직위 25% 없앤다

고위급 인력을 업무·실무 중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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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차관급 3명·1급 20명 감축
공관장 다면평가로 자격 검증 강화

외교부가 차관급과 1급 상당 공관장 직위의 25%를 없앤다. 이에 따라 현재 80명인 1급 공관장은 2021년까지 60명으로 줄어들고 그만큼 2급 공관장이 늘어난다. 차관급 공관장은 13명에서 3명이 준다. 상위직이 많은 무거운 조직 구조를 실무형으로 만들려는 조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기자브리핑에서 “업무 수요와 외교적 요소들을 감안해 차관급과 1급 상당 공관장 직위의 25%를 없애겠다”며 “인사 혁신을 통해 현행 고위급 중심 인력 구조를 업무 중심·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급 공관장은 내년 2월 인사부터 3년에 걸쳐 20명을, 차관급은 3명을 줄이게 된다. 차관급 및 1급 인사의 퇴직 수요 등을 감안해 자연스러운 교체를 위한 것이다.

다만 1급으로 승진해 공관장으로 나간 외교관 중에 일부는 2급으로 다시 강등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조직 개혁을 위해 자리를 없애는 것이지만 승진 자리를 없애는 것이니 외교부 내부에서 반론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1급 대사가 나가던 자리에 2급 직위 대사가 나가면 상대국에서는 국격 면에서 섭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대사의 직급은 상대국에 알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외교부가 고위직 공관장을 줄이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다. 외교부 총인원은 2200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견국 평균인 45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렇지만 상위직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 총 164개의 공관장 직위 중에 거의 절반인 80개가 1급직이다. 강 장관도 지난 6월 실무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해 1급 이상의 직위 공관장 수를 줄이고 향후 4년간 실무 인력을 400명가량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장관은 “고위직 외무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1급 외무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 공관장의 자격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현재 자격 심사를 통해 20%가 넘는 공관장 후보자가 탈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360도 다면평가 강화 등을 통해 리더십 역량과 청렴도,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0-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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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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