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급증

폭력행위자 주민등록 교부 제한요청 4년 만에 3배

“4년간 일자리 10만개… 떠난 사람 돌아오게”

‘지방 소멸 타파’ 두 팔 걷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조명래 ‘4대강 청문회’ 파고 넘을까

23일 환경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 특혜·불법 인허가… 해묵은 지역 ‘토착 비리’ 뿌리뽑는다

감사원, 민선 7기 출범 100일 특별점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86명 투입 ‘취약 4대분야’ 20일간 조사
지자체장-지방의원 ‘권력형 비리’ 규명
적극적 업무수행 중 발생 문제는 ‘면책’

A시에서는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장 선거캠프 출신 무자격자를 산하기관 요직에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전 시의회 의장도 자신의 조카를 산하기관에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했다. B구청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이를 불법으로 택배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했다. C구청은 퇴직 공무원이 부인과 딸 명의로 세운 업체와 ‘몰아주기식’ 관급계약을 체결했다. D시에서는 시의원이 소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부가 좀체 뿌리뽑히지 않는 지역 토착 비리를 근절하고자 칼을 빼들었다.

감사원은 민선 7기 지자체 출범 100일을 맞아 그간 수집한 첩보 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체장 선거를 도운 대가로 인사 특혜를 제공했거나 인허가 혹은 계약 비리, 회계부정 관련 제보가 들어온 곳, 언론에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지자체 등 모두 58곳이 대상이다.

감사원은 지방행정감사 1·2국 감사인력 86명을 투입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일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같은 기간 특별조사국 감사인력 41명을 별도로 투입해 지역 토착비리 기동점검도 시행한다. 감사원은 “지자체장 교체기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공직자의 이권 개입과 복지부동 등 기강 해이가 우려된다”면서 “이번 감사가 특별점검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이 되는 인사 비리로는 단체장 선거 조력자의 부당채용과 승진 청탁, 지자체 산하기관 직원이나 계약직·별정직 공무원 부당채용, 단체장 측근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가 조작 등을 꼽았다. 문서에 잘 드러나지 않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간 ‘권력형 비리’도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0일간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공직자들의 무책임과 무사안일 등으로 주요 정책·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거나 지체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토착비리를 엄중하게 문책해 공직기강을 세울 방침이다. 하지만 제도상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규제·관행에 따른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발을 막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따라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0-11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1조8천억대 미국 복권, 한국서 당첨되면 당첨금

미국의 숫자 맞추기 복권 메가밀리언 추첨에서 또다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당첨금이 미국 복권 사상 최고액인 16억 …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서초, 사람중심 디자인 혁신

조은희 구청장 “디테일이 패러다임 바꿔”

“소통하는 체어맨 될 것”

김창규 동대문구의회 의장

시바타 도요는 98세에 등단했어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어르신 꿈 전도사’ 된 김수영 양천구청장

문화예술과 스마트폰 친화형으로

‘특성화시장’으로 변신한 40년 전통시장 찾은 노현송 강서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