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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부처 업추비 점검 곧 나설 것…FX 비리 감사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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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김종호 새 감사원 사무총장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정부부처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조만간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12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에서 (감사를) 요청했고 국회도 큰 관심을 갖고 있어 감사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초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190여차례에 걸쳐 행정자료 48만건을 다운로드받아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기재부는 청와대 등 52개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청구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심 의원 주장의 진위를 가려 이 문제가 끝없는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 총장은 공휴일과 휴일·심야시간, 업종제한 업소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 여부 검토를 언급하며 “필요에 따라 (감사) 범위를 넓히거나 줄일 수 있다. 불명확한 업무추진비 지침을 좀 더 명쾌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10일 이후만 보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환수 조치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차세대 전투기(FX) 기종선정 감사에 대해서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조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다져야 할 부분도 있다. 일부러 늦추는 것은 아니고 늦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9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 1순위 후보였던 미국 보잉의 F-15SE를 최종 승인 직전 탈락시켰다. 대신 2014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 최종 기종은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A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기종 40대를 7조 4000억원에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은 25개 핵심 분야에 대한 기술 이전을 요구했지만, 록히드 마틴은 “미국 정부가 반대한다”며 핵심기술 4건에 대한 이전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보잉 쪽에서는 이들 기술도 이전해 주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논란이 컸다.

한편,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는 국정원 측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현재 국정원 측과 자료수집 등 감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정원도 (기관운영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서로 협조하며 해보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행정고시 37회(1994년) 출신으로 1998년 감사원으로 전입해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6월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올해 8월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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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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