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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운영’ 토론, 의사협회·환자단체 주장 팽팽히 맞서

의사협회 “의사·환자 인권 침해” VS 환자단체, “의료사고, 인권침해시에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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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 공개토론회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주재로 의사협회,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운영’과 관련 12일 공개토론회가 열려 찬반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재명 도지사의 주재로 열린 토론회는 경기도의사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집무실에서 1시간 50여분간 진행됐다.

이 지사는 “국민 중 상당수는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할 것”이라며 “최근 대리수술, 성추행 등으로 국민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수술실 공간을 왜 공개해야 하는가에 대해 인격 침해를 얘기하고 있다”며 토론 취지를 밝혔다.

먼저 경기도의사회의 강중구 부의장은 “연간 200만건의 수술이 행해지는 데 대리수술 같은 범법행위는 극히 드문 사례”라며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수술실 내 CCTV 운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수술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될 수도 있고, 의료인을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는 곳은 선진국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범죄예방조치는 극히 일부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녹화된 CCTV를 보게 되는 것은 의료사고나 심각한 인권침해 정황이 있을 때”라고 반박했다. 또 “의료분쟁은 환자가 백전백패로 의료기록을 조작해도 밝혀낼 수 없다”라며 “의료계가 CCTV 운영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분쟁의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의사의 인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환자도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로 비용을 내고 자신의 신체를 맡긴 것”이라며 “환자가 계약 수행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도 변호사 출신으로 볼 때 불균형하다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신희원 경기지회장도 “200만건의 수술 중 극히 일부만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명은 단 하나라는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99명의 수술이 잘됐더라도 내가 한 명의 예외가 된다면 이를 증명할 길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술 집중도 저하 여부를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의사협회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가 CCTV 운영에 반대했고 이 중 60%가 수술 시 집중도 저하를 이유로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성병원 김영순 수간호사는 “처음에는 수술실 내 제3의 시선이 의식됐는데 일에 몰두하며 잊어버리게 됐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수술실 CCTV 운영’을 놓고 벌인 찬반 토론회는 의사협회와 환자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서로 입장을 확안하는 데 그쳤다.

경기도는 이달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술실에서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시범적으로 CCTV를 운영 중이다. 도는 내년부터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로 CCTV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CCTV설치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있자 전문가와 시민, 환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에 따라 개최됐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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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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