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4일 오전 의원회관 제 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진단과 과제 토론회 – 절반의 가능성인가? 한계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권수정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1부에서는 120다산콜재단, 서울대공원, 서울산업진흥원 노동자가 현장사례발표자로 나섰다. 주제발표로 김철 연구원(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원)이 서울시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현재 서울시 정규직 전환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현황 진단에 나섰다.
2부 토론발제에서는 김종진 부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원), 이대원 팀장(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사협력팀), 공성식 국장(전국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 김길남 국장(정의당 서울시당 노동국)이 토론자로 나섰다.
권 의원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각자의 귀중한 노동시간을 할애해 서울시의 비정규직 문제와 향후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뜨겁게 채워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2012년 시작된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이전 정권들과 대비해 보다 적극적인 비정규직 정책을 추진한다는 평가가 있지만 한편으로 정규직 전환과정, 전환 이후에도 열악한 현장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고민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계에 봉착한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 설정을 위해 오늘 토론회가 꼭 필요한 현장목소리의 통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토론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현장사례발표로 나선 120 다산콜재단, 서울대공원, 서울산업진흥원 중 한 현장 노동자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일환으로 정규직화 전환과정을 거치며 일자리가 안정화된다는 희망이 가졌었지만 현장에서의 차별과 마찰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기존 입사 시 채용된 업무와 달리 회사는 전환과정에서 새로운 직무직군을 신설해 많은 직무를 한 직군으로 통합한 뒤 자신의 주요직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투입돼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 노동자에 대한 권리와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정규직화를 감내하고 있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다른 기관 노동자는 “노사 간 끊임없는 조율과 협의를 통해 계속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힘쓰고 있으며, 전환자의 임금수준과 복지수준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노사협의 하에 다양한 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는 현장의 소리 또한 전했다.
현장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비정규직·정규직·정규직전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해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철 연구원은 “간접고용 등 이전 정부에서 해내지 못했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상당한 무게중심을 가지고 정책화를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칫 전환 수치에 함몰된 정책추진으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노동자의 본래 직무와 상관없이 주먹구구식 직무직군 통합 등으로 그간 노동자에게 축적된 전문성 낭비와 동기부여 하락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세심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진 부소장과 공성식 국장, 김남길 국장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던 기존 낡은 비정규직 대안 정책에서 탈피하기 위해 서울시는 다양한 시도와 고민, 그리고 노력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비정규직정책 2단계로 정규직화를 위한 무기계약직 양상정책에서 벗어나 기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자체차원에서 이는 상당한 의미의 도전으로서 타 지자체에 보다 모범적인 선행 사례를 남기 위해 서울시는 좀 더 활발히 노동자를 참여시켜 정책을 정비하고 방향설정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노사협력팀 이대원 팀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서울시는 지속적인 노력을 행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자 수치로만 정책 평가를 하자면 나쁘지 않은 성적일 수 있지만 정책의 핵심은 실질적인 현장상황이라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며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화 2단계에서 3단계로 나아가 확고한 정규직화를 통한 노동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노동현장 조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수정의원은 이번토론회에 앞서 서울대공원, 한강사업본부을 시작으로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서울의료원 등 현장 노동자의 실질적인 현장실태파악을 위해 6차에 걸친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사업장 현장노동자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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