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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참사 겪는데… 소방설비 안전불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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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58% 차지… 막힌 대피통로 최다, 소방도로 무단주차 단속 요구도 많아

해마다 대형 화재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방 설비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소방 관련 민원 1081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625건(57.8%)이 ‘소방 설비’에 관한 것이었다고 8일 밝혔다.

소방 설비 민원 중에서는 ‘피난 설비’ 민원이 40.2%로 가장 많았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해야 하는 비상통로,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적극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어 소화설비(23.8%), 경보설비(11.8%)에 대한 민원이 뒤를 이었다.

소방도로나 소방 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처럼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도 8.2%를 차지했다. 지난 8월 관련 법 개정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 구역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탓이다.

소방안전 관련 민원은 지난해 월 평균 33.3건에서 올해 54.2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올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민원 건수가 폭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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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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