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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 “어린이집 차량 하차 확인장치 설치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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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1월 6일 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날 봉양순 의원은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하여 어린이집 차량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부진한 점과 예산 운용부분 등에 대하여 집중 추궁했다.

봉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아동 방치 사망 사건이후 5개월이 지났는데 자치구별 어린이집 차량 하차 확인장치 설치 수가 적다”며 “행정상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좋지만 아이들의 안전에 있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어린이집 차량 하차 확인 장치 설치에 관한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집 차량 하차 확인 장치가 올해 12월 30일 완료예정인데, 설치가 완료되면 서울시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이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실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등 현장점검팀이 지도·점검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정책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에서 불용률이 50% 이상인 사업이 22건에 달하는 등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 의원은 매년 예산 집행시 불용액으로 연말에 몰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관행을 지적하며 “전년도 예산편성시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감 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봉양순 의원은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시민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와 정책 사업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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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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