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지식재산 관리로 경제적 성과 높일 수 있어”

지식재산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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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담 인력 1%를 늘리면 연구개발(R&D)의 경제적 성과를 1.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20조원 시대,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제고를 위해 전담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지식재산 관리와 R&D 성과’ 심층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 전담인력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 성과(이전수입)가 높았다. 전담인력 배치뿐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등 지식재산 서비스 활용 비용을 1% 늘리면 경제적 성과는 1.1% 증가했다.

정부의 R&D 예산은 정당성을 인정받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2조 3000원에서 2018년 19조 7000억원으로 연평균 5.4% 증액됐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R&D 성과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 R&D 수행주체인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10억원 당 특허출원수는 우리나라가 1.62건으로 미국 공공연(0.37건), 일본 대학(0.31건)보다 높다. 그러나 미국 등록특허의 온라인 특허등급평가 서비스(SMART)의 우수특허비율은 6.1%로 미국 등록특허 전체 평균(15.8%)에 크게 못미친다. 특허활용률도 34.9%로 10건 중 6건 이상은 활용하지 못하는 ‘장롱 특허’로 분류되고 있다.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 비율은 54.5%, 평균 인력은 4.7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업무 대부분은 출원·등록·유지 등 관리에 집중됐다. 그나마 선행기술조사(70.0%), 예비평가(60.8%), 자산실사(55.9%) 등 지식재산 관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식재산 활용을 위해 최근 3년간 국내 민간 기술중개·기술마케팅 회사에 의뢰하거나 협약을 실시한 비율은 46.2%에 불과했다.

강경남 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정부 R&D 성과물에 대한 관리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술개발 방향을 정하는 선행기술조사뿐 아니라 보유권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자산실사 등 전(全) 단계에서 지식재산 관리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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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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