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설 이달부터 특별점검

김부겸 장관 “안전관리 원점부터 재검토”

첫 연봉 2996만원·정규직 비율 98%

이 정도는 돼야 ‘청년친화 강소기업’

“가리왕산 전면 복원”vs“곤돌라 등 존치”

산림청 -정선군 ‘가리왕산 복원’ 충돌

“시료 수거권 확보 절실… 포용적 소비자 복지 실현할 것”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20일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과 시료 수거권을 확보하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금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은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이다. 다만 준정부기관이라는 한계 때문에 정부부처가 갖는 각종 조사권이 없고,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소비자 분쟁에 대해서도 권고·조정에 그칠 뿐 강제·명령할 수 없다. ‘비빌 언덕’은 소비자뿐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원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촘촘히 설계하는 포용적 소비자 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이 20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기관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6월 취임한 이 원장은 1995년부터 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소비자학회장,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다음은 일문일답.

→‘라돈 침대’ 사건처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소비자원은 위해 정보를 통합 수집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과 소방서 등에서 해마다 7만여건의 위해 정보가 들어온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도 연간 80만여건의 상담이 접수된다. 이러한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유통 차단이 시급한 제품은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한다. 최근 미세먼지 마스크와 휴대폰 케이스, 워터파크 수질 등을 조사해 리콜 조치와 더불어 관련 부처에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런 노력에도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조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소비자원은 자료 제출 요구권과 시료 수거권이 없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특히 시료 수거권을 갖게 되면 농축수산물이나 학교 급식, 산후조리원, 횟집 수조 등의 위생 상태를 사업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다. 물놀이장 수질 관리, 골프장 농약 남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경각심도 키울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신기술이 적용된 융합상품 등으로 새로운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2000여종의 신물질이 개발돼 상품화되고 있다. 안전성 검증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 소비자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지난해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던 나노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원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로 인한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연구실’을 두고 ‘신기술 대응 합동대책반’도 운영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대적 ‘소비 약자’인 고령 소비자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CISS에 수집되는 소비자 안전사고 10건 중 1건(10.2%)이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와 관련돼 있다. 상조서비스, 건강기능식품, 임플란트 등 전통적으로 고령층 피해가 많았던 품목은 물론 정수기 대여, 스마트폰 구입,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가 확산하는 추세다. 올해 정부에 건의한 ‘고령소비자 종합계획 수립 방안’이 채택되면 고령 소비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제품은 피해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다.

-중소기업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다. 소비자원은 2007년부터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제’(CCM)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경영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지 심사한다. 지금까지 식품과 유통, 전자 등 16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피해를 입어도 빠른 해결이 가능해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제품이다. 기업은 제품 인지도가 올라간다. 앞으로도 심사 비용을 낮추는 등 중소기업 CCM 인증 지원을 확대하겠다.

→근본적으로는 소비자 의식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2016년 노쇼(예약 부도), 지난해에는 작은 결혼식, 올해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를 각각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 습관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지금도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서는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품목별로 품질 비교를 할 수 있다.

→고용 문제가 심각한데 일자리 창출 노력은.

-유통업체의 제품안전 검증부서 신설, 해외기업의 국내 고객센터 설치 등을 유도하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했다. 소비자원 업무를 확장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이끌었다. 직원 채용도 늘리고 있다. 지역 인재 채용은 올해 정부 목표인 18%를 넘어 27.7%를 달성했다.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지난 8월 마무리했고, 파견·용역직 등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도 추진 중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1-21 19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선릉역 칼부림 CCTV 공개…“버림받자 파괴 심리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을 실제로 만나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선릉역 5번…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치매 환자 책임 두 팔 걷은 용산

2021년 말 양주서 치매안심마을 개소

청소년이 만드는 마을, 성동

내일 오후 대강당서 ‘청만세’ 발대식

역사 도시 종로, 직원 교육도 일품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초청, 인문 강연

청년 창업 친화도시 송파

박성수 구청장 ICT청년창업센터 개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