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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1명 혈세 年 1327만원, 공무원의 2.8배… ‘수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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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재정 고갈 뒤 국가보전금 연명
적자 규모 2009년 1조 넘어…작년 1.4조


정부, 재정개혁 뒷짐…보전금 증액 꼼수
올해 투입할 세금 1조 5000억원 돌파

군인연금 수급자 1명에게 정부가 혈세로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132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공무원 1인당 지원액의 3배에 가까운 규모다.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군인연금 개혁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퇴직 군인 1명당 연간 연금 국가보전금은 1327만원, 일반 공무원은 46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이 일반 공무원의 2.8배에 이르는 것이다.

군인연금 적자 구조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어 국가보전금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군인연금은 1973년 재정이 고갈된 뒤 국가보전금으로 연명하는 실정이다. 적자 규모는 2009년 1조 268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 뒤 계속 증가해 지난해 1조 430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누적적립금은 1조 1676억원이었지만 거액의 국가보전금을 매년 받아 적자를 제하고 남은 돈을 쌓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 개혁은커녕 국가보전금만 늘리는 꼼수를 쓰고 있다. 실제로 올해 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은 처음으로 1조 5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엔 예산 1조 57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재정개혁으로 적자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지난해 8.25%인 기여율(보험료율)은 2020년까지 9%로 높아진다. 연금 가산율(수익률)은 2015년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낮아진다. 이런 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연간 적자 규모는 2015년 3조 727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2조 2820억원으로 크게 개선됐다.

사학연금도 201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과 같은 구조가 됐다. 반면 군인연금은 기여율 7%, 연금 가산율 1.9%를 유지해 여전히 ‘개혁 무풍지대’다.

심지어 사학연금은 적립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지난해 9.2%로 8대 사회보험 중 가장 높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3.0%로 정부 기금이 아닌 건강보험(1.7%), 장기요양보험(1.7%) 다음으로 낮다. 올해 군인연금 적립금 수익률은 2.2%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요구해 봤자 국민들이 제대로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특수직역연금 가운데 군인연금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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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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