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1일차 오후 행정사무감사에서 100만 가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태양광 관리뿐만 아니라 수명이 다한 폐모듈의 사후처리를 질의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서울시가 2022년까지 100만 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보급하겠다는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 의원은 “태양광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일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며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와 미관상의 문제 등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접수되고 있는바 대안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녹색에너지과에서 주관하고 ㈜리서치플러스에서 미니태양광 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태양광 설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시민들은 이웃의 조망권을 방해하는 문제(37.2%)와 미관에 관한 문제(34.5%)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태양광 모듈이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끝난 20년 후에 발생할 폐모듈 처리 대책이 지금부터 수립되어 있어야한다”며 사후관리에 있어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1GW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3,000억원 가량의 사업예산이 집중투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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