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궁금증 풀이

결사의 자유 등 4개 분야 8개 협약
노사문제 자율 해결 ‘선진국 인증마크’
韓 아동노동금지·균등대우 분야만 비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최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자체안을 제시했다. 경사노위는 내년 1월 말까지 이를 토대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이 내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ILO 100주년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노동계 일각에서 나온다. 경영계는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다고 답답해한다. 29일 ILO 협약과 관련된 궁금증을 짚어 봤다.

●해고자의 ‘퇴직 전 기업 노조 가입’ 새 내용

Q.ILO 핵심협약이란 게 뭔가.

A.노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엔 산하 ILO가 제시하는 4개 분야 8개의 협약을 뜻한다. 분야로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균등대우, 아동노동 금지가 있다. 분야별로 각각 2개의 협약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은 균등대우, 아동노동 금지와 관련해 총 4개의 협약을 비준했다. 하지만 나머지 2개 분야에선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익위원안은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협약 2개를 비준하자는 것이다. 강제노동 금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Q.왜 비준해야 하나.

A.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국내법이 있다면 개정해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자는 것이다. 이런 당위적인 논리뿐 아니라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ILO 핵심협약은 쉽게 말해 ‘노동 선진국의 인증마크’다. 모두 비준한 국가는 노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역량을 가진 선진국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다. 국가 신뢰도와도 직결된다. 게다가 ILO 협약은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15개 중 7개 부문에서 노동 기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협약만 잘 지켜도 FTA 기준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 강제노동 금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나라가 꽤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 2개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다.

Q.노사 이견을 좁힐 방안은.

A.공익위원안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경사노위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비로소 법안으로 만들어진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요구사항만 담겼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해고자·실업자도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부분이 쟁점이다. 노조의 정치 투쟁이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기존에도 산업·직종·지역별 노조엔 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었다. 해고자가 ‘퇴직 전 기업’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새로운 내용이다. 다만 공익위원안엔 해고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해고자가 노조 간부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日,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 비준 5년 걸려

Q.앞으로 전망은.

A.ILO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노사정 협의와 더불어 이해 당사자들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회 합의만으로 해당 사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한국과 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를 비준하는 데 5년이 걸렸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