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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고교 무상급식 ‘쩐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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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전 학년 전면실시” 요구에
道 “내년엔 3학년만… 단계적 확대” 맞서
식품비 부담도 50대 50 제안 ‘힘겨루기’
시민단체 “연내 합의 못하면 개입 불가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비용을 더 내라며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3년 전에도 ‘아이들 밥값’을 놓고 싸운 전력이 있어 양 기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합의했다. 그동안 해 왔던 대로 내년에도 식품비를 도교육청 24.3%, 도 75.7%씩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고교 무상급식은 한 달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첫해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도는 부자 지자체인 서울과 부산도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한다며 내년에 3학년만 하자고 맞서고 있다. 식품비 부담은 50대50을 주장한다.

박선희 도 기획3팀장은 “김병우 교육감 공약인 고교 무상급식을 하면서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처음 하는 사업은 백지상태에서 협의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일단 내년 예산안에 고교 급식비용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전면실시를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건영 도교육청 교육복지 과장은 “교육청 예산은 인건비가 대부분이라 급식에 많은 돈을 쓰고 나면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타 지역 지자체들은 무상급식에 적극 협조한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교육청이 100% 부담, 무상급식 전체 비용을 놓고 따지면 교육청이 더 많이 낸다는 것이다.

양측 갈등이 치킨게임을 연상케 하자 누군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단체장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갈등을 되풀이하는 것은 후진국 정치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며 “연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시민단체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교육청에 힘을 실어 주자는 의견과 부결시켜 협상할 시간을 주자는 제안이 나온다”며 “의원들 뜻을 모아 중재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고교 전면 실시에 필요한 총식품비는 230억원, 고3만 하면 83억원 정도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1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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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