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끝까지 책임’진다던 여가부, 미투 피해자 지원금 절반 깎았다

올해 4억 사용… 내년 1억~2억만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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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은 예산 교육·홍보에 투입 ‘어불성설’
여가부 “직장 성폭력 방지 교육 더 중요”
심리 상담 등 기존 지원체계로 떠넘겨
2차 피해·법적 분쟁 지원 안전망 필요

올 초부터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온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1년도 안 돼 내년에 대폭 깎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발 후 2차 피해뿐 아니라 각종 법적 분쟁에 휩싸인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는 ‘미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당초 100일만 운영하기로 했지만 신고가 잇따르자 연말까지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지난 9개월간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집중 지원을 받은 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은 ‘배우 조민기 제자 성추행 사건’ 등 모두 36건이었습니다.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산은 올해 9억 6200만원에서 내년 11억 3100만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지원금이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신고센터 운영비와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에 5억 6200만원, 피해자 집중 지원에 4억원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내년엔 신규 홍보사업과 교육사업에 6억원을 투입하기로 해 피해자 지원엔 1억~2억원가량만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접수돼 별도의 지원을 받던 피해자들이 전체 성폭력 피해자에 비하면 소수인 데다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심리 상담과 법률·의료 지원 등은 기존 지원체계에서도 할 수 있다”며 “멀리 내다봤을 때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와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선 기존 지원체계에 떠넘기는 건 당초 ‘피해자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여가부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미투 피해 사례 중 15건은 법률 소송이나 가해자 징계·처벌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예방은 별도로 지원해야 할 사업이지 피해자 지원 예산을 깎아 몰아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입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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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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