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후보지, 아내도 모르게 하라… 국토부의 ‘007 작전’

두달 전 유력 후보지 유출로 보안 강화… 비밀 요원 방불케 하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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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소속 공무원 A씨는 연말인데도 예전처럼 동료나 지인들과 송년회 약속을 잡지 않고 있다. 술자리에서 혹시나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얘기를 할까 스스로 경계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술집이 모여 있는 세종시 중앙타운에 가면 A씨를 만날 수 있다는 농담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사람을 피해 다니느라 바쁜 그를 보면서 동료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한다. 국토부 공무원 B씨는 “3기 신도시 예정지 선정 업무를 맡고 난 이후, 그리고 몇 차례 신도시 예정지 정보가 유출된 다음에는 저녁에 A씨를 보기가 쉽지 않아졌다. 저러다 성격까지 바뀌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신도시 선정 관련 보안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혹시 유출되면 관련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려야 하니 이해는 된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토부가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보안 강화에 나서면서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비밀 요원처럼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을 만들어 철통 보안에 돌입했다.

지침은 공공택지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에 보안 의무를 지우고,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또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송부할 때는 전자 문서에 암호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회의가 열리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가 끝난 뒤에는 자료를 모두 회수해 파쇄하도록 했다. 여기에 국회와 지방의회 등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할 때는 해당 지역과 관련된 자료만 제공하고, 도면에는 대상 지역을 모호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이렇듯 보안 규정이 강화되면서 국토부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신도시 예정지 선정 업무를 맡은 공무원 C씨는 자료를 007 가방에 넣어 항상 비밀번호를 입력해 다른 사람이 열거나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동료들 사이에선 “C씨의 아내조차 비밀번호를 알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대변인실에 근무해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공무원 D씨는 멀리서 기자가 보인다 싶으면 일부러 수백미터를 길을 돌아서 간다고 한다. 친분이 있는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거짓말을 못하는 그의 성격상 관련 정보가 툭 튀어 나올까 봐 미리 도망을 가는 것이다. 친한 기자들의 ‘얼굴 좀 보자’는 요청에 대한 D씨의 답은 항상 “내년에 봐요”라고 한다.

실무자급뿐만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국장급 이상 고위직 사이에서도 신도시 선정 관련 정보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토부 K국장은 “예전에는 국·과장 회의 때 신도시 선정 이후 필요한 업무 협조를 위해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면서 “괜히 물어서 알지 않아도 될 것은 알면, 나도 골치 아파진다. 아는 것이 진짜 하나도 없다”며 손사래부터 쳤다. 다른 국토부 고위 공무원도 “3기 신도시 관련 자료 작성·보고 시스템도 실무자-과장-국장-장차관 직보로 진행된다”면서 “국토부 안에서도 관련 자료를 다루거나 보고받은 사람이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보안을 강화하고, 선정 작업을 비밀스럽게 하는 이유는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에 밀렸던 아픈 기억 때문이다. 9·13 대책 발표 당시 김현미 장관은 침묵을 지켰다. 기재부가 중심이 되서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대책을 내놓고,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쏟아냈다. 하지만 국토부는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성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공급을 할 것인지 말을 할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국 수요·공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선정 작업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돌발 사고까지 발생했다. 지난 10월 말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유력하게 꼽히던 경기 고양 원흥지역의 개발 정보가 담긴 의문의 지도가 돌아다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지도가 3기 신도시 선정과 무관하고, 해당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원흥을 제외함으로써 유력한 후보지 한 곳이 사라지게 된 것”이라면서 “국토부의 신도시 정보 보안 강화는 더이상 유출을 막겠다는 의지 표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신규 택지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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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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