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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몰두해 갈등 커져…정부가 구간설정위 위원 선임 주도해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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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천에 지나치게 몰두해 사회적 갈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 생기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구간설정위원회(최저임금 구간 설정) 위원 선임을 정부가 주도해 최저임금 결정에 투명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고용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경제 상황과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내놨다. 이날 토론은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모두 정부의 개편안을 지지했다.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모든 대선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었지만 결국 (경제성장 등에 따른)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 실현의 수단으로 쓰여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 위원 선임을 노사 합의 등으로 꾸릴 경우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방식과 다를 게 없어 ‘옥상옥’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차라리 구간설정위 위원 선임을 정부가 주도해 자신의 정책 기조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편이 낫다”고 제안했다.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구간 산정 때 반영하기로 한 ‘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는 것이 업체마다 천차만별인데 이렇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기준을 법에 넣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최저임금 산정 시 기업의 지불능력을 보겠다는 것은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에 있어 규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측불가능성”이라며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16일과 24일에 추가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1-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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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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