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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심 공공하수처리장 노후화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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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때문에 여름에 창문도 열지 못합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으로 불편이 심해지는 상황을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1993년 대전엑스포 당시 조성된 전민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회사원 이모(49)씨는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생활 피해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전시가 민간투자(민투)로 공공하수처리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국내에서 대형 하수처리장 이전이 이례적인 데다 민투로 첫 추진되기에 관심이 뜨겁다. 환경부는 2017년 5월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시설 노후화 등을 반영해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시기를 2030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제도 미비와 부처 간 입장 차이, 경직된 적격성 조사로 제자리걸음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철도를 비롯한 토목시설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시가 민간 투자를 통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 모습.
대전시 제공

국내 하수처리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로 집중 설치돼 현재 4900여곳에 이른다. 공공하수도 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인 93.2%까지 상승했다. 하루 처리용량이 500t 이상인 대형 처리장도 649곳이나 된다. 지난해 기준 25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38곳으로 노후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25곳은 도심에 위치해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노후 하수처리장은 2025년 158곳, 2030년 281곳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수도권에선 지하화한 뒤 상부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은 사정이 다르다. 조성할 당시엔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도심으로 바뀌어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노후화·악취 문제로 이전하는데 ‘땅값’이 발목

대전하수처리장은 1989~2000년 4단계에 걸쳐 조성됐다. 40만 4000㎡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이 90만t 규모다. 도시화와 지역 개발로 인근에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악취 문제가 심각해졌다. 처리장 주변 원촌·문지·전민동 주민 5만여명이 영향을 받는다.

대전시는 2009년 시설 개량과 지하화, 이전 방안을 놓고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전이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2015년 하수처리장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주변으로 2025년까지 이전하기로 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대책추진위원회 김명환 공동추진위원장은 15일 “날이 흐리거나 오전 시간에 냄새가 특히 심각하지만 이전을 약속받았기에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문제는 8000억원이 넘는 사업비다. 신설·증설과 달리 이전은 국가의 재정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민투 사업은 국비 지원이 없기에 예비타당성(예타)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민간 적격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적격성조사를 진행했는데 경제성(B/C)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이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하수처리장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해 공시지가가 낮고 시설 현대화에 따른 환경편익이 보수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비용편익이 1.0 미만이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하수처리장 이전 결정이 지연되면서 대전시도 비상이 걸렸다.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을 고려할 때 적어도 2021년에는 착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를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지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피할 수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환경적 편익이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기준을 적용하면 땅값이 높은 수도권 일부만 이전이 가능하다”면서 “환경부가 이전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다른 기관이 제동을 거는 것은 ‘이중 규제’로 지방행정의 혼란과 불신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노후화 기준 부재, 정책·기관 간 이견

공공하수처리장 노후화는 예견된 문제이지만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 주민 민원과 개발 수요에 밀려 지자체는 이전에 적극적이지만 중앙부처의 생각은 다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노후화의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토목은 내구 연한이 30년, 기계 장치 등은 20년을 노후화로 판단하지만 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이나 악취 등과 연계돼 직접 적용이 어렵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은 건축물과 시스템(설비)에 대한 종합평가가 필요하기에 시설 진단을 통해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노후화에 따른 ‘사망 선고’를 누구도 내리지 못하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해결책은 하수처리장 현대화에 따른 편익을 올리는 것이다. 수질 개선이나 악취 저감 등의 편익이 아닌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 간 편익만 따지기에 격차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환경시설의 경우 적격성조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공공투자관리센터도 이전을 포함한 개축에 대한 평가기준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다만 개축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전 대상으로 안전진단 ‘E’ 등급 정도만 분류하고 있다. 대전과 의정부의 민투 제안 사업이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몰린 이유다.

정민웅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조사팀장은 “노후 기준이 없기에 기존 시설의 사용가치에 대한 평가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막대한 투자에 따른 부담이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평가 방식에 대한 불만도 거세다. 오염총량관리 대상인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인’(T-P)에 대해서만 수질개선 편익을 반영할 뿐 질소(TN)는 제외됐다. 대전시는 금강 수질 개선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전 후 이뤄지는 부지 개발(활용)에 대한 세부 계획을 요구하거나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편익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환경공기업 관계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지방 업무로 분류해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며 “논란이 있더라도 환경산업의 변화를 이끌 계기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수처리장은 물산업 바로미터

환경부는 그동안 수요가 없어 대비하지 못했지만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연내에 노후화 기준를 세우기로 했다. 시설의 노후도와 성능 미달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노후도 등을 평가해 개축이 불가피한 시설은 신축처럼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하수처리장 신설 때 국비 보조율이 광역시 10%, 시·군(읍) 50%, 시·군(면)은 70%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개축사업의 예타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하수처리장은 법정 필수시설로 신·증설은 예타가 면제되는 반면 개축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예타 면제로 사업기간이 단축돼 조기에 하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여기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개축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민투 적격성조사 때 타당성 판단(경제성)를 제외하도록 심사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그러나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이 필요해 실현 여부가 불분명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은 수량과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산업의 지표”라면서 “환경부의 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됐다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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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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