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출범한 새 정부는 국정과제 및 세부실천과제로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라디오방송 확대, 지역미디어센터 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성북미디어센터 건립,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즉, 마을미디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이러한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난 해 9월 제정하였고, 12월에는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개관되어 마을미디어에 대한 활발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 해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 예산이 3년째 동결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부터 예산결산위원회 예산 심사까지 적극적인 증액 주장을 개진했다. 오한아 의원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 예산을 15% 상향 조정해 2019년도에는 11억 5천만원이 편성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당일 토론자였던 오 의원은 본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큰 이유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앙정부와 비슷한 정책 설계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마을미디어의 성립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정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 추진 부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는 미디어와는 동떨어진 ‘예술’과 관계된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고, 마을미디어 담당도 주무관 1인에 불과해 활성화를 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토론회 내내 계속 지적되었다.
또한 오 의원은 “서울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는 ‘콘텐츠’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 마을미디어의 역할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 서울시는 현대 민주주의 확대의 선봉에 서서 마을미디어 정책을 분석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그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