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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로스쿨 ‘돈스쿨’ 오명 씻을 신의 한 수 될까

법학전문대학원 온라인과정 설치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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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0년에도 다양한 법조인 배출 못해
전일제·800만원대 학비·학벌주의 논란
인터넷 수강시 4년제로 늘려 단점 보완
“변시로 검증 가능… 전문성 우려는 기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는 다양한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바람과는 정반대였다. 비싼 등록금 탓에 ‘돈스쿨’이라는 오명을 썼고, 일부 학교에서는 비리와 입학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일각에선 “미국처럼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격 수업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인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로스쿨 과정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이 2017년 발의한 ‘방송통신 로스쿨 설치 특별법’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달에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 전문가 토론회도 열렸다. 과연 온라인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

●로스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

현행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비싼 등록금이다.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로스쿨 25곳 가운데 한 학기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고려대(975만원)였다. 연세대(972만 6000원)와 성균관대(902만 5300원)도 900만원이 넘었다. 한양대(835만 5700원)와 이화여대(815만 5000원), 중앙대(808만 1600원), 영남대(803만 9000원) 등도 한 학기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겨 ‘고액 로스쿨’에 속했다. 한때 사립대 로스쿨 등록금은 1000만원이 넘기도 했지만 최근 시민단체의 지적이 잇따르자 그나마 많이 내려갔다. 상대적으로 국립대는 등록금이 저렴한 편이기는 하다. 그래도 전북대(486만 3700원)와 충남대(470만 9900원), 충북대(454만 5100원), 부산대(485만 3300원)를 빼면 모두 500만원 이상이다. 서울대 로스쿨은 664만 9000원으로 국립대 중 가장 비싼 축에 속했다. 지난해 정부가 사회 취약계층 로스쿨 재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지만 일반 학생에게도 로스쿨 학비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로스쿨이 주간 전일제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이 로스쿨 학비를 감당하려면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25곳의 로스쿨 모두 주간제로 운영되다보니 일과 학업을 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로스쿨을 졸업하려면 3년의 교육과정 동안 오롯이 공부만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 로스쿨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학벌주의도 얽혀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1~7회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 세 학교는 이른바 ‘스카이대’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였다. 이는 명문대 로스쿨에 진학해야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로스쿨 준비생들이 명문대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졸업 뒤 유명 로펌에 입사하려면 명문대 출신 타이틀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비밀도 아니다. 실제로 명문대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재수, 삼수에 나서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美 캘리포니아주 온라인 로스쿨 13곳

그렇다면 온라인 로스쿨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최정학 한국방통대 법학과 교수에 따르면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은 일반 로스쿨(3년제)과 달리 4년제로 운영된다. 수업에 온종일 시간을 쏟을 수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서다. 대신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 1, 2학기 학점을 더해 기준점 이하 재학생을 떨어뜨린다. 최 교수는 250명 정원에서 50명 정도를 탈락시키는 것을 제안했다. 대부분의 정규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되 일부 수업은 한 학기당 3회 정도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다. 헌법·민법·형법·형사소송법 등 필수과목 이외에도 사회 각 분야 경력을 쌓은 이들의 수요를 맞추고자 기업법과 노동법, 금융법 등 실무과목도 편성한다.

온라인 로스쿨은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부실한 학사 관리를 우려하기도 한다. 온라인 강의 특성상 학생이 제대로 수업을 듣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과 교수 사이의 질의 응답이나 토론도 이뤄지기 어렵다. 온라인 로스쿨을 위한 전임교원 확보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방통대 수업은 학습관리시스템(LMS)으로 진행되는데 학습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서 “출결 관리뿐 아니라 과제, 토론을 비롯해 교수와 학생이 온라인에서 상호 작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온라인 로스쿨 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로스쿨 제도의 원조인 미국에선 캘리포니아주가 온라인 로스쿨 학위를 인정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온라인 로스쿨은 13개 정도다. 주로 저소득층과 경력단절여성, 직장인을 위해 운영된다. 캘리포니아 남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콩코드 로스쿨은 2002년 미국에서 최초로 온라인 수업만으로 법학전문석사(JD)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다. 콩코드 로스쿨도 일반 미국 로스쿨(3년제)과는 달리 4년제로 운영된다. 4년간 학비는 총 4만 8000달러(약 5395만원) 수준으로 한 해 등록금이 평균 6만 달러(6744만원)인 일반 로스쿨보다 훨씬 저렴하다.

●“변시 장수생 급증 ” vs “훌륭한 대안”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해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김모(31)씨는 “결국엔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면서 “어차피 변호사시험을 통해 걸러질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 등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재학생 정모(29)씨는 “일부 로스쿨 교수들 강의가 부실해서 지금도 변시 합격을 위해 인터넷 강의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면서 “교육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학비도 일반 로스쿨보다 훨씬 저렴해서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재학생 이모(28)씨는 “법학이라는 학문이 풀타임으로 공부하지 않고 완성할 수 있는 학문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풀타임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로스쿨이라면 현재 로스쿨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학생 조모(26)씨도 “지금도 변시 합격률이 40%대인데 온라인 로스쿨이 생기면 진입자가 더 늘어나 불합격자와 장수생이 급증할 것”이라며 “사회 인력 낭비를 막겠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변시 분량은 다른 직업과 병행하며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결국 (일반 로스쿨에 못 들어갈 학생들이) 온라인 로스쿨에 등록한 뒤 진짜 수업은 학원에서 듣는 편법이 생겨나 로스쿨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2-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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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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