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이 주관과 사회를 맡은 이번 세미나에는 최병재 전 성북구 복지정책국장이 좌장을 맡아 과거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이끌었던 경험을 살려 전체 진행을 이끌었고, 순천제일대 간호학과 이연숙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인하대 사회·예방의학과 김정애 교수, 전 서울대병원 수간호사 강영자님, 현 성북구 보건소 김시현 방문간호사, 서울시 건강증진과 박경옥 과장 이상 4명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피력하며 세미나의 내용을 풍성히 채웠다.
또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 박기재 위원, 김소영 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위원, 최정순 위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위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 등 많은 의원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이번 세미나에 무게를 더해 주었고, 서울시 대표로 참석한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축사에서 세미나의 내용이 탁상공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는 성북구 지역의 방문간호사들이 지역구 의원인 김춘례 의원에게 자신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호소한 것에 대해 3일간 직접 그들과 함께 현장을 살핀 후 그들의 아픔에 깊이 통감함으로써 마련된 자리였다.
1998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작한 방문간호사업은 2015년『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시민을 위한 보편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발전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건강불평등은 심화되고,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만성질환 일상생활관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적 효과, 병의원 입원 및 의료비감소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해 왔지만 해당 사업을 실행하는 방문보건인력의 신분은 여전히 계약직으로 남아 있어 심리적 불안함 속에서 근무를 해 왔다.
김 의원은 보편적 건강관리서비스의 발전과 해당 서비스를 직접 실행하는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돕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 및 위원들과 서울시 건강증진과에 방문간호사들의 어려움을 함께 호소해 왔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사업’의 한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문간호사(이하 찾동간호사) 서비스는 무기계약직 찾동간호사를 동별로 1명을 배치하여 동별 평균 6.5명이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요구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찾동간호사는 자치구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는 동주민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어 이원적 구조 하에서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적재 적시에 투입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발제자인 이연숙 교수는 찾동간호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찾동간호사들의 신분을 안정적인 형태로 전환하는 것과 당국은 소속 구조의 일원화를 통해 서비스 요구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노령인구의 급등과 서비스 수요에 즉각 대처 못하여 서비스가 절실한 시민들과 찾동간호사들 모두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이와 더불어 무기계약직이라는 기이한 고용 형태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하는 찾동간호사들의 노고에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사업 시작 당시 IMF등의 여파로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사업이 실시되어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울시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응으로써 찾동간호사들의 신분을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에까지 변화시켜왔다.
공공근로사업의 수행자 신분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라는 신분까지 변화한 것은 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서울시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고용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데 대한 대응일 뿐 무기계약이라는 기이한 고용형태의 결과로 인해 찾동간호사는 자치구 보건소 공무직 간호사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들의 수고와 부족한 처우에 공감하여 이들의 고용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검토를 하였으나 공무원의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허용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변경 가능하므로 요청하는 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것에 유감을 표시하며, 2019년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적정한 보수의 책정을 위해 찾동간호사들과 꾸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 중 한 찾동간호사는 “서비스가 필요한 현장을 가보면 너무나 참담할 때가 많다. 일부 간호사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환자들과 접촉하다 보면 결핵에 감염되어 가족에게 전염될 것이 두려워 매일 약을 먹어가며 근무하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설명하고, “우리는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대우를 원할 뿐이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찾동간호사들이 차별 받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나백주 국장은 “찾동간호사들의 아픔과 현실을 공감하며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모든 세미나의 일정을 마친 후, 김춘례 의원은 “찾동간호사들은 서비스의 공급자이자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오늘 참석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공무원들이라도 이들의 아픔을 가슴 속 깊이 통감했으면 한다. 박원순 시장과 시민건강국장 이하 담당 공무원들은 찾동간호사들을 토사구팽하지 말고,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대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며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