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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대책, 국민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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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민참여 조직진단

특허청이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 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국민 참여 조직진단’을 3개월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 참여단을 모집한다. 신청은 3월 1일까지 특허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100여명으로 꾸며질 국민참여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단속 업무를 진단한다. 특허 침해,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유출, 디자인 모방, 위조상품 유통 등을 단속하는 특허청 조직의 적절한 규모와 인력, 업무처리 절차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전·부산의 단속 현장에 참여하고, 집중토론회와 워크숍 등에서 조직과 업무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특허청은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과 결과를 국민참여단에 보고할 예정이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과 아이디어 지킴이로서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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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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