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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면허 없이 낚시하면 경범죄…호주에선 불법 낚시 감시기구 운영

해외 낚시 규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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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주 주정부가 운영하는 피쉬워치(불법 낚시 감시기구) 보트. 피쉬워치는 불법적인 낚시 행위를 하는 낚시인들을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신고 받는 활동을 한다.
서호주 주정부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물고기의 몸길이를 쉽게 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낚시 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낚시가 주류 레저스포츠로 자리잡은 해외에서도 효율적인 규제 집행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낚시 용품 판매점·안내소에서 줄자·물고기 길이 정보 등 무료 제공

미국은 바닷가와 낚시터 근처에 위치한 낚시 용품 판매점에 낚시수첩을 둬 낚시인들이 체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낚시 면허를 통해 규제한다. 낚시 면허 없이 낚시를 하면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100달러 정도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5년 이내 두 번 이상 위반하면 250~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대하와 철갑상어처럼 상업적 가치가 높은 특정 어종을 낚시할 때는 기록카드에 포획 날짜와 마릿수 등을 적게 해 낚시로 인한 어종의 감소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지역의 낚시 용품 판매점과 관광객 안내소에서는 줄자와 어종별 체장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호주에서는 ‘피쉬워치’(FishWatch)로 불리는 감시기구를 둬 주민 신고를 유도한다. 불법 낚시행위를 목격한 주민은 이 기구에 ‘낚시 행위자의 인원, 이름,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목격자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된다.

인터넷쇼핑몰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낚싯대. 미국에서는 물고기의 체장(몸 길이)을 측정할 수 있도록 눈금이 새겨진 낚싯대를 쉽게 볼 수 있다.
아마존 캡처

●뉴질랜드 명예감시관 제도… 일본 낚시 지도원·낚시 교육 시행

뉴질랜드에서는 명예감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인 명예감시관은 해안가를 순찰하며 주변 지역의 수산 자원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매년 갱신되는 낚시 관련 제도를 낚시인들에게 알려주고 낚시인들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일본은 낚시 교육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일본은 어린 시절부터 낚시 안전 교육이 이뤄진다.

이들을 지도할 낚시 지도원은 필기와 면접, 실기 시험 등을 거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낚시인들은 낚시와 관련한 생물, 환경, 안전과 문화 등을 배운다.

이 밖에 별도의 줄자가 아니라 낚싯대 자체에 길이를 표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눈금’이 새겨진 낚싯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에는 이런 종류의 낚싯대를 찾아볼 수 없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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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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