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명된 예천군의원 2명 빈자리 보궐선거 않기로…군선관위 결정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국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 물의로 의원직을 잃은 경북 예천군의원 2명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위원 회의를 열어 박종철·권도식 의원 제명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군의원 가 선거구와 라 선거구 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선관위는 지난 13일 군의회가 의원 2명 결원을 알렸으나 군의원 정수(9명) 4분의 1 이상 결원이 아니고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보궐선거 실시로 지역갈등이 우려돼 선거하지 않기로 했다.

또 두 의원이 제명 처분 취소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농민회 등에서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오는 7월 이후 주민소환을 검토해 이것이 확정되면 보궐선거 실시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들었다.

게다가 보궐선거를 하면 예천군이 부담해야 할 경비가 6억 3000여만원이나 되는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 결원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박종철 의원과 권도식 의원을 제명했다.

또 폭행 사태 책임이 있는 이형식 의장은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를 결정했다.

예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