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1등급 훈장을 추서한다. 독립운동에 기여한 유 열사의 공적에 비해 기존의 훈장 서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관련기사 클릭 [단독]유관순 열사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 올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26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유 열사에게 1등급 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훈장은 지난 1962년 유 열사의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해 추서한 건국훈장 3등급의 ‘독립장’ 과는 별개의 훈장이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현황에 따르면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이 대한민국장(1등급)이고, 신채호 등 93명은 대통령장(2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나 유 열사는 이들보다 낮은 단계인 독립장(3등급)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서훈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고,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라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서 서훈 상향에 대한 여론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나 현행 상훈법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는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서훈 격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유 열사가 3·1운동 사후에 국가의 건국과 국가 이미지 향상, 국민 애국심 고취 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별도의 훈장을 추서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는 ‘훈장 및 포상을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한 상훈법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훈을 담당하는 보훈처와 행정안전부에서 몽양 여운형 선생의 선례를 참조해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장’(2등급)에 추서된 이후 2008년 해방 후 건국 준비 활동에 대한 공적으로 다시 한 단계 높은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추서됐다.

정부 관계자는 “유 열사는 3·1운동 하면 생각날 정도로 상징성이 큰 인물이지만 동일한 공적으로 훈장을 또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독립운동 사후에도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부분을 평가해 별도 훈장 추서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