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공공기관 성희롱 피해 증가는 예방교육 효과?

여가부 아전인수 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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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후 56% “성희롱 피해임을 알아”
공공기관서 잦은 이유로 설명 안 돼
‘축소·은폐’ 응답도 민간보다 높아
3년 전에도 같은 설명… 또 헛발질
‘아이돌 외모·女임원 할당제’도 빈축
성과 홍보보다 조직문화 바로잡길

“공공기관의 성희롱 피해가 증가한 것은 예방교육 효과 때문이다.”

지난 3일 발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피해가 민간사업체보다 2.5배나 높게 나타난 배경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로 자신이 당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도 몰랐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응답자 또한 많아졌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가부의 설명도 타당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률은 96.6%로 민간사업체(90.0%)보다 높았고 교육 후 56.3%가 ‘나의 경험이 성희롱 피해임을 알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이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잦은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하진 못합니다. 조사에서 ‘성희롱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 했다’는 응답이 공공기관 11.3%, 민간사업체 7.0%로 나왔습니다. ‘상급자가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들었다’는 응답(공공기관 8.4%, 민간사업체 2.6%)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환경에서 어느 누가 성희롱에 따른 불이익을 두려워했을까요. 성희롱을 해도 제대로 처벌받는 일이 드물다 보니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음담패설 등을 거리낌 없이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전엔 침묵했던 피해자들이 최근 ‘미투(#Me Too) 운동’ 이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파악된 피해 건수가 증가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때도 공공기관의 성희롱 피해율은 7.4%로 민간사업체(6.1%)보다 높았습니다. 당시에도 여가부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더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성희롱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3년 새 공공기관의 성희롱 피해율이 9.2% 포인트나 뛴 것은 실태조사를 하고도 당시 여가부가 본질과 어긋난 아전인수 격 분석을 내놓은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도 여가부가 원인을 명확하게 짚지 못하고 ‘헛발질’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예방교육 성과 홍보에 연연할 게 아니라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를 바로잡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가부의 헛발질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며 아이돌그룹의 외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십자포화를 맞았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대기업 여성 임원들 앞에서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다 ‘준비 안 된 여성임원 확대는 회사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반대 목소리에 머쓱해한 적도 있습니다.

성희롱을 당해도 81.6%가 ‘참고 넘어갔다’는 실태조사 결과는 현행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 줍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정책소비자의 주무부처에 대한 신뢰를 보여 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이제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현장밀착형 정책을 보여 줄 때입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3-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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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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