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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국공립 어린이집·요양시설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

서울 등 4곳 ‘사회서비스원’ 이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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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드러난 민간 ‘불량 시설’도 대상
종사자 60세 정년 보장 등 처우 개선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서비스 제공 인력 6만여명 고용 계획
공공성 확대돼 보육의 質 향상 기대

이달 서울·대구·경기·경남에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 보육 교사를 비롯한 국공립 시설 종사자도 국가가 직접 채용한다. 민간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국가가 본격적으로 ‘오너’ 역할을 시작하는 셈이다. 공공성이 확대되고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면 보육의 질도 덩달아 향상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대구·경기·경남에 국공립 시설을 운영할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을 우선 설립하고 2022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간 정부는 공적 재원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을 세우고 운영비를 투입하면서도 실질적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맡겨왔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취지였지만, 국가가 시설만 세우고 운영은 내버려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2016년 기준 국내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운영비율은 0.4%에 불과하다. 민간 의존율이 압도적이다. 사실상 국공립 시설의 사유화가 이뤄져 온 셈이다. 민간인인 원장의 재량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같은 국공립 시설이더라도 서비스의 질이 제각각이고, 위탁 계약이 5년 단위로 이뤄져 계약이 끝나면 보육교사 등 종사자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근속 기간은 5년이다. 전문성이 쌓일 때쯤 해고 1순위가 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채용하는 종사자에게 60세 정년을 보장할 계획이다. 시설 최고경영자가 사회서비스원이기 때문에 각 직영 시설에 채용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된다.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 조건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지역 순환근무, 내부 승진도 가능해진다. 각종 행정 업무도 사회서비스원이 맡아 처리해 종사자가 본연의 서비스 제공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회서비스원이 모든 국공립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 설치 시설, 비리를 저지르거나 평가 점수가 낮아 도저히 민간에 운영을 맡길 수 없는 ‘불량’ 시설을 맡아 운영한다. 애초 구상안은 기존의 민간 위탁 계약이 만료된 국공립 시설까지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것이었지만 어린이집을 비롯해 국공립 시설 원장들의 거센 반발로 범위를 축소해 ‘반쪽’이 됐다. 하지만 정부안보다 공공성을 더 강화한 사회서비스원 관련법(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의당 윤소하 의원 발의)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국공립 시설까지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직영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800여개의 국공립 시설과 135개 종합재가센터를 직영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을 많게는 6만 3000명까지 고용할 계획이다. 인건비는 기존처럼 국가가 주는 보육료 등에서 지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 직영이 시작되면 사회복지시설 공공운영비율이 현재 0.4%에서 2022년 8~1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3-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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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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