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4)은 제285회 임시회 개회 중인 3월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시의 조직개편 방향과 과제, 자치분권과 연계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주축이 된 이날 토론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의원이 사회를 맡고, 이준형 의원이 좌장, 이호대 의원, 권수정 의원이 토론자로 출연하였으며, 김귀영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유용 기획경제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시민의 요구와 국내·외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절한 대응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 조직이 비효율성은 없는지, 계층적 조직구조와 복잡한 조직명칭 등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을 서울시 실정에 잘 맞도록 정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서울시 조직의 전반적인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도 서울시와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좌장을 맡은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서울시 조직개편에 대한 고민 속에는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서울시 전 부서 직원들의 만족과 효율적이고 유연한 행정조직 구성에 대한 방법이 담겨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꼼꼼하게 정책을 살피는 조직설계를 촉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국가는 왜 실패 하는가』의 서문을 인용하며 “국가실패는 누구에게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부여 유인을 수탈·말살하는 제도에 뿌리가 있는 만큼, 서울시는 포용적인 제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만들어놓은 제도로 인해 다양한 위치에서의 서울시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시스템적 문제는 유의해야 한다.”며 제도적 한계에서 오는 참여 제한은 배제되어야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호대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와 협력 속에서 서울시의 조직개편의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역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 중앙정부와의 신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다. 정교한 하나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수한 고민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같이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협력적 관계 구축을 요구했다.

끝으로, 토론회에서 질문자로 나선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진정성을 믿는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서로 충돌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연계·협력으로, 자치분권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국가형태가 아니었다며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