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가 13일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2019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계기로 광복 후 좌익활동 경력자 298명을 포함해 독립유공자 포상 보류자 2만 4737명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한다. 우선 여성 및 의병 독립운동가 중 미포상자 1892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적심사를 실시한다. 전체 2만 4737명인 포상 보류자에 대해서는 수형 기준 미달자 3133명과 광복 후 좌익활동 경력자 298명 등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광복절에 수형최저기준 3개월을 완화하고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독립유공자 지정 여부로 논란이 된 김원봉 선생은 북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올해 재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의 포상 기준에는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독립운동가 포상 기준은 국무회의나 국회를 거치지 않는 내부지침이다. 따라서 향후 심사기준이 개정되면 김원봉 선생이 재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원봉 선생은 1919년 12월 의열단을 조직히 일제 수탈 기관을 파괴하고 요인 암살 등으로 투쟁을 했다. 1930년대부터는 조선민족혁명당을 지도하며 중국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했고, 조선의용대라는 군사조직을 편성키도 했다. 1942년 광복군 부사령관에 취임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및 군무부장도 지냈지만 1948년 월북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이 됐다. 이후 국가검열상, 노동상 등을 지냈으나 1958년 숙청됐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3-14 14면
